진실코드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의 편협적인 정치성향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교육계의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학교질서 붕괴와 사제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보다못한 전현직 학교장 1000명이 '공교육 살리기 교장연합'을 결성, 동 조례 공포를 강행한 곽노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처럼 학교교육에 일생을 바쳐온 전현직 학교장들이 곽노현 교육감 사퇴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달 곽 교육감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시적으로 교육감직에 복귀하자마자 강행처리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모고교에서는 교사들중에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바람에 강제로 배정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감독할 학생지도부장 직책을 맡겠다는 교사도 없었다고하는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들의 학생지도 감독권이 위축되면서 빚어지는 폐해인 셈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신학기를 앞둔 많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점이다.

게다가 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한 곽 교육감에 대한 불신의 벽 또한 높다. 곽 교육감은 검찰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2억으로 교육감자리를 매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 당선무효의 30배에 달하는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는 처지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을 지닌 사람이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의 수장이란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뿐더러 자칫 학생들의 도덕관념에도 나쁜 효과를 줄 수 있음이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친 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데는 그만한 충분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세계 50여개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하는 안보분야 최대규모 국제행사인 '제2회 핵안보정상회의'가 3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제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격제고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국가대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분위기를 흐리는 선동질이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 15일, 40여개 좌파 단체와 정당이 소위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결성하고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동 회의에 반대하는 국제포럼과 기자회견, 집회를 여는 등 노골적인 반대책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측은 명분상으로는 기존의 핵무기와 핵발전소 폐기지만,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주도로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만들어진 핵물질 이동 차단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정당성 논란을 빚고 있을 뿐이고, 동북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듯이 다분히 반미(反美)와 종북(從北) 성향이 배어 있다. 또한 그 구성원에도 2008년 광우병 시위를 비롯해 반미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은 그들이 반미와 종북주의 세력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다.

그들이 정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2001년 9·11테러 이후 핵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과 핵시설을 보호하도록 안전과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를 계기로 대두한 원자력 안전 문제에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방해해선 안될 일이며, 핵의 안전한 관리와 평화적 이용을 바란다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행사다.

그들이 이번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의를 빌미로 국내 원전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원전건설 부지확보를 반대하고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우리 원전기술의 세계수출에 반대하기 위한 꼬투리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핵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면서 부족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절실한 원전 개발과 미국과 관계된 일에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그들의 불순저의가 참으로 꾀심하다.

지난해 김정일이 비명횡사한 이후 북한권력층에서 김정일의 삼남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일간신문에 기사화되었는데... 

현재 북한권좌에 올라선 김정은의 친모로 알려진 고영희란 여자가 실제는 재일교포 출신의 비밀파티 접대부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할애비 김일성은 생전에 김정은을 자신의 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런 까닭에 북한지도부는 고영희를 소위 '평양어머님'으로 포장해 선전하며 동시에 김정은과 함께 신격화 선전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북한주민들이 절대권력을 움켜쥐고 김정일의 총칼정치를 이어받은 김정은의 애미가 천박한 접대부 출신, 그것도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이완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의 외조부는 1929년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군에 군복을 공급했던 일본군 협조자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북한당국이 틈만나면 '백두의 혈통'이라고 김부자 체제를 선전하더니, 사실로 드러난 것은 접대부 혈통에, 일본군 하수인 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이었던 셈이다. 이런 지독한 핸디캡을 없애려 김정은과 친모 고영희 우상화에 골몰하지만 한 집안에서 내리 3대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권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못할 것이다.

부모,자식 손을 잡은채 주린 배를 움겨잡고 목숨을 걸며 사선을 넘는 탈북자들이 뭘 말하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다음달 26~27일, 서울에서 세계 60개국 국가정상들과 UN,IAEA,EU,인터폴 등 국제기구 수장들을 포함해

총 1만명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안보포럼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려,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과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차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된후 2차회의를 우리가 개최함으로써 안보분야에서도 우리가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게 된 직접적인 효과와 여러 측면의 부대효과도 기대가 되는데...

첫째로,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대남도발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 연말 김정일 급사에 이어 올해는 미,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런 때,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두번째로, 원자력과 원전산업에 대한 신뢰회복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지난해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위축된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국제적으로 원전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해 원전 강국의 위상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세번째로, 한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외교강국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다. 2010년 11월 세계경제분야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안보분야 최대포럼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경제와 안보 두 분야에서 국제질서를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네번째로,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숙시킨 유일한 나라의 진면목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저력을 실감케하고 이를 토대로 교역확대,투자활성화,기술협력 등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성장 원동력을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점을 가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에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로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국격을 제고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